관련된 이야기, 이남희 경제부 차장과 이어갑니다. 이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키워드는 '여(與)·여(與) 갈등'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여당 지자체장의 갈등을 짚어봅니다.
[질문1] 주민들과 지자체장의 반발. 이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9·21 주택공급대책에 반발하는 지자체장들이 이례적으로 모두 여당 소속인데요. 이들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로만 치부하기엔, 협의가 부족한 졸속 발표였습니다.
광명시장은 광명 하안2지구가 신규 택지로 지정되자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고요. 서울 송파구청장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강동구청장은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00여 가구 공급에 반발했죠.-
[질문2] 단체장들이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네요. 협조가 더 잘 되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장에게 더 중요한 건 4년 뒤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일입니다. 여당 소속임에도 유권자들이 그만큼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與)·여(與)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2-1] 정부도 답답하겠네요. 공급이 필요하대서 준비했는데, 반대가 도 크니까.
국토부 관계자는 졸속 발표라는 비판을 억울해했습니다. 이미 협의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죠. 김현미 장관은 지자체가 반대하면, 국토부가 가진 해제 물량으로 택지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서울 바짝 외곽의 신도시 후보지들 반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분당, 일산 등에 1기 신도시를 구성했고요. 이어서 노무현 정부 당시 경기 판교, 김포, 파주 같은 곳에 2기 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특히 아직 20만 가구 분양 물량이 남은 2기 신도시 중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진 곳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2기 신도시 중 김포 한강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김포 고촌이 3기 신도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만약 고촌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한강신도시 분양 물량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교주일인자학'이라고 하는데요. 교통, 주거환경, 일자리, 인프라, 자연환경, 학군의 줄임말입니다. 김포, 위례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과 출퇴근하기 어려운 교통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는데요.-
또 IT기업이 입주한 판교처럼 새 일자리를 늘려야 신도시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남희 차장 이었습니다.
